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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될수 없는 자주권강탈행위/국제문제, 법률전문가들이 좌담회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은 력사의 정의

조선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 계단식으로 확대되여온 미국과 추종세력의 적대행위가 대규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또다시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하는 극히 횡포한 단계에 이르렀던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제문제, 법률전문가들과 진행한 좌담회의 기사를 배신하였다. 국제문제연구소 김을호부소장,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홍철화소장, 최고재판소 허헌길부소장이 참가한 좌담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결의》는 국제법위반

-미국은 유엔을 조종하여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들을 람발하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김을호부소장 원래 우리에게는 핵시험을 꼭 해야 할 필요도 계획도 없었으며 전쟁은 더욱 바라지 않았다. 적대세력들이 합법적인 우주개발권리를 강탈하려 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은 평화로운 경제발전의 길을 걸었을것이다.

《대조선결의》라는것은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으로부터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탄도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는 철두철미 자주권유린행위이며 따라서 《결의》조작 그 자체는 국제법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고 모독으로 된다.

홍철화소장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며 지랄발광하는 적대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자위적대응조치로서 우리는 제3차 지하핵시험을 단연코 단행하였다.

《제재결의》는 특대형국제범죄행위이다. 1930년대에 채택발효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적인 조약, 결의들에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그 경제적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압력조치를 취하는것, 다른 나라에 경제적봉쇄를 가하는것 등은 침략행위로,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규제되여있다.

정당한 자위적조치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결코 우리의 위성발사로부터 발단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허헌길부소장 미국의 침략책동이 비단 어제, 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반도핵문제만 놓고보자. 우리 민족은 미국에 의하여 최초의 핵참화를 입은 직접적피해자이다. 1945년 미국이 투하한 원자탄으로 일제의 징용, 징병에 의해 끌려갔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억울한 핵피해를 당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조선반도에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을 계획하고 원자탄으로 위협공갈함으로써 수많은 가족들이 북과 남, 해외로 갈라져 오늘까지 만나지 못하는 가슴아픈 비극을 겪게 하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1950년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반입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온 남녘땅을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만들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키고 더욱 악랄하게 핵공갈을 일삼았다. 계속되는 미국의 핵위협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우리의 핵시험성공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전략적핵균형이 보장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였다.

현실은 우리의 핵시험성공이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적인 위성발사권리를 수호하며 민족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정당한 자위적조치로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핵무기를 대조선압살의 기본수단으로 삼는 미국의 핵정책이 달라지지 않는 한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이란 결코 있을수 없다.

적대행위의 본질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근본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미국의 속심은 단순히 우리의 위성이나 핵보유를 막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전파》 등의 감투를 씌워놓고 유엔을 동원하여 오랜 기간 제재를 가하다가 나중에는 무력으로 이 나라의 합법적정부를 전복시킨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라크정부가 스스로 미싸일들을 파괴하며 미국에 굴복하는 어리석은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유와 번영,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새빨간 거짓말에 환상을 가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결사전을 벌리였더라면 사태는 달라졌을것이다.

미국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 하고있다. 우리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군사적으로 무력화하여 기어이 타고앉자는데 미국의 모든 반공화국압살책동의 흉악한 본질이 있다.

미국이 노리는 근본목적은 저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자주의 대를 확고히 세우고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있는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허물어보려는것이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제힘으로, 전인민적항전으로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철리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우리 인민이 미제와 벌리고있는 전면대결전은 력사의 정의이며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부정의가 정의를 이긴적은 단 한번도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어리석게도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우리 천만군민은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년대와 세대를 이어 가슴속에 쌓인 분노의 활화산을 터쳐 미국과 총결산하고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야 말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