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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시작부터 실망스러운 남조선 새 정권

남조선 언론들은 《대통령취임》을 앞두면서 박근혜의 지지률이 력대 최하이며 선거에서 얻은 득표률보다 7.6% 낮은 44%까지 떨어졌다고 전하였다. 《인사가 잘못되였다》, 《소통과 투명성이 모자라다》는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했다. 결과 내각구성도 제대로 못하면서 임기를 시작하였다. 《준비된 대통령》을 자처해오던 새 정권의 실상이 벌써 드러나고있다.

페기된 공약들

박근혜는 《쇄신》과 《통합》,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웠다.

그런데 리명박시절의 《고소령》(고려대, 소망교회, 령남)은 《성시경》(성균관, 고시, 경기고)으로, 《강부자》(강남의 땅부자)는 그대로, 이것이 내각과 《청와대》인사에 대한 평가이다. 병역기피, 불법투기 등 각종 의혹이 꽉 차고 매춘관광장려자와 미중앙정보부관련자까지 포함되는가 하면 《녀성대통령》아래 녀성장관후보는 2명뿐,시민사회 대표는 아예 없다.

222페지에 이르는 《5개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에서 핵심공약이였던 《경제민주화》가 없어지고 《재벌개혁》, 《기초년금》, 《4대중증질환》과 관련한 공약집행은 다 후퇴되였다.

일방통행의 취임사

《창조경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륭성》 그리고 빠져있던 《경제민주화》도 등장했지만 비죤과 집행대책이 없는 허공의 미사려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이다.

《민주》와 《인권》도, 송전탑우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생존권을 웨치는 로동자들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의 가족들과의 《소통》은 언급도 없이 박정희시대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처럼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련호된 여의도앞 광장은 살얼음으로 뒤덮인듯 싶었다.

더우기 7.4공동성명과 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북남합의에 대한 리행의지는 한마디도 없이 북의 《선핵포기》와 《변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한데 대해서 격분을 금할수 없다.

새 정권의 대북정책은 오늘의 조선반도의 첨예한 정세의 본질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는 년례적인것이라고 하면서 미군과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열을 올리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지난 5년의 교훈

박근혜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리명박은 오만과 독선으로 남조선의 민주화도, 경제도, 자연도 다 파괴시켰다. 특히 《북의 붕괴》와 《흡수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혀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냈다.

역도는 김대중, 로무현 정권 10년간의 《퍼주기》가 북에 핵과 미싸일을 개발시켰다고 떠들어대였으나 공화국이 핵시험을 하게 된것도, 자주권수호를 위한 전면대결전에 나서게 된것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추종한 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이 가져온 산물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공고한 한미동맹》이 《확실한 억제력》인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리》만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담보해준다는것이 지난 5년동안에 민족이 찾은 교훈이다.

실패한 정책과의 결별, 새 정권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