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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상태의 근원은 미국, 남조선의 전쟁소동

 《선제공격》상정, 실동훈련 전개

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이 여느때없이 우심해지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다. 유엔안보리《제재결의》채택이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보다 가혹한 《압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행보를 보이는 한편 로골적인 무력공갈도 서슴지 않고있다.

6일부터 12일까지 동해에서 실시된 남조선해군 해상기동훈련(련합뉴스)

《1994년의 재현》

미군과 남조선군은 2월 상순 조선동해에서 련합해상훈련을 강행하였다. 이 전쟁연습소동에는 이지스순양함과 함께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장비한 미핵잠수함 《쌘프랜씨스코》호, 괴뢰군함정 10여척과 대잠초계기들이 투입되였다.

미핵잠수함 《쌘프랜씨스코》호는 조미대결이 첨예화되고 미국이 조선에 대한 군사공격계획을 검토했던 1994년이래 19년만에 남조선해역에 기여들어왔다.

이번 연습은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위험계선으로 끌고가려는 미국의 호전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

미국은 연습에 앞서 조선의 핵시험장과 군사시설타격을 노리고 본토에 있던 《B-2》스텔스폭격기 2대를 괌도에 전진배치하는 등 핵공갈의 도수를 끌어올렸다.

이러한 군사적움직임들은 조선이 3차 핵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작된것들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는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한편 조선에 대한 《선제공격론》에 대하여 공공연히 말하기 시작하였다.

남조선의 합참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징후가 있다면 선제타격하겠다.》며 《선제타격은 미국과 협의해야 가능한것도 아니고 자위권차원의 문제》라고 고아대였다.

미국도 국무성 대변인이 회견에서 조선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물은 질문에 《우리는 어떤것도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미국의 핵잠수함 《쌘프랜씨스코》호 (련합뉴스)

《킬 체인》체계 운영

조선에 대한 미군과 남조선군의 군사적위협은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 실제로 선제타격을 위한 작전계획이 수립되고 《확장억제수단》의 운용연습이 진행되고있다.

《킬 체인(Kill Chain)》이라고 불리우는 이 체계는 무장장비 탐지로부터 타격까지를 30분내에 진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다시말하여 《북의 공격징후》를 《탐지》하고 발사위치를 《식별》하며 이를 파괴하겠다는 《결심》을 한 뒤에 미싸일 등으로 《정밀타격》하는 체계이다.

미군과 남조선군은 조선의 핵시설과 미싸일기지 등을 《표적목록》에 넣고 그것을 계속 보완하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은 《킬 체인》체계의 운영을 위해 KH-12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등을 동원해 조선의 시설들을 면밀히 감시하고있다.《유사시》에는 괌도에서 출동하는 글로벌호크 전략 무인정찰기도 동원한다고 한다.

조선이 3차 핵시험을 실시한 후 남조선군은 《북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싸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지스함 등에 탑재된 함대지 미싸일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 이상의 미싸일로 북의 기지를 타격한다는 계획까지 언론을 통해 밝혔다.

미국과 남조선의 군당국은 21일 워싱톤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선의 군사적움직임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단계에서 선제타격을 《결심》하는가에 대하여 론의한다.

조선에 대한 《선제공격론》의 구체화와 군사적움직임은 조선반도긴장사태의 근원은 조선의 위성발사에 있는것이 아니라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정책에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