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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력사에 남는 대통령》의 조건

제2기 오바마정권이 출범하였다. 정권의 외교안보팀에  《대화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을 배치한 대통령이 대조선정책에서 대담한 전환을 할수 있는지 주목되고있다.

겉치레협상 배격

미국의 대통령은 첫번째 임기동안에 국민들이 관심하는 국내문제에 주력하고 재선을 이루고 난 후 두번째 임기에서 외교문제에 힘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국제적인 업적을 달성하여  《력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려는 욕구가 작용하기때문이란다.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의미에서 력사에 남을만한 업적을 이룩한 대통령은 없다. 클린톤,부쉬정권도 처음에 대조선강경책을 펼치다가 2기에서 대화로선으로 선회하였으나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바마대통령이 신임 국무장관에 지명한 존 케리 상원외교위원장은 조선반도핵문제는 조미직접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국방장관에 지명된 척 헤이글 이전 상원의원도 대결보다 협상을 강조하는 인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2기 정권의 대조선정책기조가 변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한편 지난해 태양절 100돐을 경축하고 새로운 100년대의 개막을 선포한 조선은 경제부흥에 조준을 맞춘 대국적전략을 세워놓고있다. 대미관계에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 시간만 허비하는 겉치레협상을 바라지 않을것이다.

 중국포위환의  《구실》

조선의 지도부는 20년간에 걸친 조미회담력사를 총화한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핵보유가 장기화되고 핵억제력이 현대화,확장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립장은 지난해 조선측과 공식,비공식으로 만난 NSC, CIA 의 관계자들을 통해 미국측에 전달되였다고 한다. 조선은 2기 오바마정권이 념두에 두어야 할 대조선정책의 지침을 사전에 통고하고 핵문제와 관련한 최후결단을 촉구한것이다.

오바마정권은 지난해 새 국방전략을 발표하였다. 2020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력을 총해외주둔무력의 60%수준으로 끌어올려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 전략은 무력증강을 합리화하는  《위협》을 필요로 한다.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조선을 미국의  《적국》으로 남겨두려고 할수 있다. 조선의 2013년 신년사에 오늘의 국제정세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로 나아갈것을 요구하고있다는 구절이 있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조선은 미국의 적대시와 군사적위협에 떠밀리여 핵보유국이 되였다. 지난해부터는 인민군의 장거리미싸일이 《미국본토까지 명중타격권에 넣고있다.》고 공언하게 되였다. 첫번째 임기중에 6자회담의 기초를 허물고 조선의 2차 핵시험을 촉발시킨 오바마정권은 저들과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교전국의 실체를 바로 보아야 할것이다.

 적대시정책포기를

클린톤, 부쉬정권의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한다.  《대화파》를 전진배치한 2기 오바마정권이 정책전환이 없는 유화책으로 현상유지에 매달리고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구도가 존속된다면 이미 통고된대로 비핵화의 목표는 료원해진다. 조미핵대결이 되돌릴수 없는 구도로 정착되게 된다.

마지막기회가 오바마정권에 주어진셈이다. 조선은 평화협정체결로 조선반도의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비핵화의 돌파구를 열어놓을것을 주장하고있다. 오바마정권은 1기의 실책을 반성하는데 머물지 말고 미국이 반세기가 넘도록 실시하여온 그릇된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핵없는 세계》의 구호만으로 노벨상을 받았던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업적을 력사에 새기려 한다면 조선에 대한 적대시를 그만두고 비핵화과정을 재가동시켜야 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