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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년을 평화실현의 원년으로

2012년 전승절행사

조선은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며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갈 립장을 표명하고있다.(사진은 지난해에 진행된 전승절기념행사,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경제부흥전략과 전쟁종결

조선은  2013년을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규정하였다.  선대수령의 시대부터 무르익히고 준비하여온 경제부흥전략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한편 올해는 정전협정체결 6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경제부흥의 필수조건인 조선반도의 평화실현이 국정의 중대사안, 지체없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부각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조선전쟁은 아직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였다. 1953년 정전협정의 체결로 전투행위가 중단된 직후부터 조선은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일성주석님의 생애의 마지막 해인 1994년의 4월에도 조선정부는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김정일시대에 발표된 조미공동콤뮤니케(2000년 10월)에서도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확인하였다.

2010년 1월에는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정식으로 제의하였으나 교전일방인 미국은 이를 한사코 외면하였다.  그해 11월 연평도포격전이 일어났다.  쌍방의 령토에 포탄이 떨어지는 사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보였다.

조선과 미국의 교전관계는 과거 20여년간 핵을 둘러싼 치렬한 군사외교전으로 번졌다.     김정은시대의 조선은 지나간 조미회담력사를 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핵문제와 관련한 최후통첩을 미국에 보낸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을 경우 조선의 핵보유장기화는 불가피하고 비핵화론의도 중단될수밖에 없다는 경고는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에게도 이미 전달되였을것이다.

《창조와 변혁》을 오늘의 시대어로 정한 조선은 안보문제에서도 현상타개를 지향하고있다. 올해는 2기 오바마정권이 옳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외교공세가 보다 더 강화되여나갈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라 군사력의 축을 중동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길것을 표방한 오바마정권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종결》을  집권 2기의 목표로 내걸고있다. 이 전쟁이 윁남전쟁보다 오래 지속된  《미국최장의 전쟁》이라며  그  목표달성에 의의를 부여하는 홍보공작도 벌리고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한 기만술은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조선반도에서는 60년이 넘도록 전쟁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라 중국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하려고 하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무력을 증강하는 구실로 조선을 지목하게 될 경우 교전국들사이의 긴장이 《제2의 연평도사태》를 촉발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

오바마정권은 미국력사상 가장 오랜 기간 치러진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지금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새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령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경제부흥과 평화번영을 향한 걸음을 내짚고있다.

정전협정체결 60년을 맞이하는 해,  군사적대결의 해소와 평화보장체계의 구축은 북과 남의 어느 일방만이 아닌, 전민족의 차원에서 달라붙어 실현해야 할 과제다.  과거에 북남수뇌들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전쟁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데 대하여 합의한바 있다.

남조선의 새 정권이 민족의 리익을 중시하고 옳바는 길을 선택한다면 북남화해의 새 기운이 솟고 평화번영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진다.

               (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