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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중의원선거와 애국심, 나쇼날리즘

일본에서의 이번 중의원선거는 종래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있다. 정당은 乱立되고 쟁점이 다종다양하니 대결구도는 너무도 복잡하다. 그러니 여론조사에서 무당파나 투표불명이 거의 반수가 된다.

각 정당의 주장

각 정당들의 정책을 보면 방위력강화, 헌법개정, 소비세증대의 찬성도가 높아지고 자민당, 민주당의 량당과 《일본유신의 회》 등 《제3극》의 소수정당의 차이성이 줄어들어가고있다. 한편 이를 반대하는 공산당이나 사민당의 지지률이 저하되여 사민당의 존재는 위험수위에 오르고있는 형편이다. 얼마전에 결성된 《일본미래의 당》은 《卒原発》의 정책을 내걸었으나 그 전망은 미지수이다. 일본정당정치는 전반적으로 우익보수화경향이 급속히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이췰란드의 와이마르시대의 1920년대말부터 30년대초에 다당란립에 의한 정치적혼란이 일어나고있을 때에 독재자 히틀러가 등장한것을 방불케 한다.

일본식 《애국심》

전후 일본에서는 오래동안 애국심, 나쇼날리즘을 강조하는것은 우익경향으로 지목되여왔다. 여기에는 일본군국주의가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을 참략전쟁에로 내몰아온 력사에 대한 반성이 깔려있다. 일본의 전후민주주의는 애국=반동, 민주=진보로 리해하여왔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는 애국심이 국가주의에 흡수되여 애국이 아니면 《반일》이라는 극단적인 언설이 활개치고있다.

애국심의 어원은 patria(출생)를 의미하는것으로서 본래는 향토애, 조국애를 기리킨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걸핏하면 애국심이나 나쇼날리즘을 력사적으로 매우 좁게 리해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리유를 생각할수 있다. ①《단일민족국가》관이 향토애, 조국애, 국가애에로 연장확대한 애국심을 낳고있다. ②국가에 대한 불복종, 저항의 경험이 적고 게다가 저항에 대한 공적인 평가가 되여있지 않으므로 저항의 력사가 계승되기 어려웠다. ③력사교육에서 근현대사의 분량이 적고 또 조선, 중국 등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식민지지배의 력사를 옳바르게 가르치지 않고있다.

본래의 나쇼날리즘

애국심, 나쇼날리즘이란 《통합》과 《배제》의 두가지 요소가 동거하고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애국심, 민족주의는 력사적맥락과 관련하여 고찰하여야 진보와 반동을 가릴수 있는것이다.

국민을 《想像의 共同体》라고 한 저명한 정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은 최근 인터뷰에서 《나쇼날리즘은 본래 사회를 매여놓는 接着剤로서 차별사상과는 다르고 미래지향적이다.》고 하면서 石原慎太郎나 安倍晋三의 주장은 《본래의 나쇼날리즘이라기보다 민족배타주의, 인종차별적인 생각》이라고 말하였다.

극우보수경향이 강한 安倍内閣시기인 2007년의 《朝日新聞》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특필한것이였다. 애국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침략이나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것은 《반성하는 리베랄=비애국주의자》라는 구도가 국민의식에서 괴리한 허위의 도식이라는것을 폭로해준다. 겉으로는 세상이 혼란스럽게 보인다고 하여도 력사의 큰 흐름은 바꿀수 없는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