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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교착타개의 계기 마련한 조일회담

몽골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된 조일정부간 회담에서 쌍방은 관계개선의 견지에서 호상 관심사항들에 대하여 론의하고 지속적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았다. 4년간의 대화중단으로 인한 조일의 외교적교착상태를 타개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된 셈이다.

비정상을 극복

조일사이의 대화외교는 2008년 8월 심양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실현되지 않은채 중단되였다. 그렇지만 조일의 외교대표가 4년만에 마주앉은 울란바따르회담은 심양회담의 《연장전》으로 되지는 않았다.

그동안에 조일관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변하고 일본의 국내정치가 혼란상태에 빠졌다. 심양회담의 이듬해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민주당정권은 종래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답습하였다.

4년만에 열린 정부간 회담에서 쌍방은 악화일로를 치닫게 된 조일관계의 현실을 놓고 론의를 하였다. 두 나라사이에 평양선언이라는 국교정상화의 리정표가 있는데도 상대방과 외교협상을 할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여왔다. 울란바따르회담의 론의는 《대화중단》이라는 비정상을 바로 잡는데 초점을 맞춘것이였다.

대국적견지에서

조선대표단 단장인 송일호 외무성 일본담당대사는 회담에 앞서 두 나라의 관계개선문제를 폭넓게 론의한다는 립장을 여러번 강조하였다. 실제로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회담에서 조일쌍방은 각기 관심사항들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론의를 하였다.

특정사안을 의제화하는 협상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쌍방은 개개의 사안을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보다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주안을 두었다고 볼수 있다.

모처럼 마련된 정부간 회담에서 조일교착타개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에 주력한것은 쌍방이 적절한 접근법을 취한것으로 평가될만하다. 근시안적으로 가시적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눈에 띄지 않아도 착실한 외교의 실적을 쌓아올리는것이 목표달성의 지름길로 될수도 있는것이다.

협상궤도의 유지

이번 회담은 민주당정권이 총선거의 실시를 결정한 직후에 열리였다. 년말의 선거를 통해 누가 정권을 쥐든 조일사이에 대화창구가 열리게 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올해는 조선의 유관국들에서 있어서도 정권이행기였다. 중국에서 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이루었다. 로씨야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년말에는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유관국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대조선외교를 벌리게 된다면 일본외교도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조선과의 협상궤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지역정세발전에서 밀려날수밖에 없다.

울란바따르회담에서 쌍방은 다음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데서 일치하였다. 조선측은 합의에 따라 행동을 취할것이다. 두 나라사이의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수 있는가 어떤가는 일본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