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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미국의 그림자 – 왜 령토문제는 남았는가

최근 일본과 주변나라들사이에 《령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미국은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해 해결》할것을 촉구하고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씨를 뿌린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동아시아지역의 지각변동

21세기에 들어 동아시아지역에서 지각변동이 현저하게 일어났다.북남공동선언과 조일평양선언에 의한 평화기운의 조성,중국의 대두,반면 미국의 힘의 쇠퇴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의 약화는 누가 보아도 명백하였다.

미국은 이를 만회해보려고 동아시아지역에서 긴장관계를 격화시키고 일본을 적극 내세우면서 저들의 간섭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려고 하였다.동북아시아지역의 령토분쟁의 배경에는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있었다.

전후처리문제와 쌘프렌시스코조약

일본제국주의는 포츠담선언을 무조건수락하여 항복하였다.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은 전후 일본의 령토범위를 규정한 국제공약이며 청일전쟁이후 침략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식민지와 점령지를 반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전후 일본의 령토문제는 국제공약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독도는 1946년 2월 GHQ지령 SCAPIN677과 쌘프렌시스코조약(이하 쌘조약)의 초기초안에서는 조선령유로 명기되였으나 랭전이 격화함에 따라 51년 쌘조약 제2조(a)에서는 고의적으로 독도명기를 없애고 애매하게 처리하였다.

釣魚島의 귀속국문제도 쌘조약 제2조(b)에서는 명기되지 않고 미국시정하에 있는 오끼나와에 편입하고 같은 날에 조인한 미일안보조약 제6조(極東조항)에서 미국의 군사활동범위안에 들어갔다.

71년 오끼나와반환협정에 의하여 조어도는 오끼나와와 함께 일본에 반환되였다.북방령토에 대해서는 쌘조약에서 쏘련에 반환하기로 한 千島렬도의 지역적범위를 애매하게 취급함으로써 북방4도의 귀속이 과제로 남았다.

56년 쏘일공동선언에서 歯舞,色丹의 두개 섬은 평화조약의 체결후에 일본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덜레스미국무장관이 나머지 国後,択捉를 포기한다면 미국은 오끼나와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러한 력사를 돌이켜보면 독도, 조어도, 북방4도의 귀속은 관계국들인 조선,중국,쏘련이 참가하지 않았고 전후처리의 국제공약을 배반한 불법,무효의 쌘조약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애매하게 취급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회귀》

미국 오바마정권은 중국의 대두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국동해와 남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간섭을 강화하고 이에 일본을 인입시키는 《아시아회귀》전략으로 나아가고있다.일본수상의 조어도《국유화》선포는 이 지역에서 분쟁을 야기시켜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구실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령토문제에서 《중립》의 위선적인 포즈를 취하고있으나 리면에는 예나 오늘이나 항상 미국의 그림자가 붙어다니고있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