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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재선된 오바마가 맞이할 결단의 국면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정권을 다시 쥐게 되였다.제2기 오바마정권은 대조선정책에서 종전과 다른 접근법을 시도할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1기의 오락가락한 정책변천을 경험한 조선은 그것이 적대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겉꾸민 《유화책》이라면 단호히 배격할것으로 보인다.

오판과 실책의 반복

오바마대통령은 조선을 《악의 축》으로 락인한 전임자의 강격책을 비판하기는 했으나 결과를 놓고 보면 조미관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잡한 문제들을 산생시켰다.지난 4년동안에 6자회담은 중단상태에 놓이고 조선은 두번째 핵시험을 단행했다.

제1기 정권의 후반기에는 조미고위급회담이 3차례에 걸쳐 진행되였으나 올해들어 마련된 《2.29합의》를 미국은 리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조미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오바마정권이 조선에 대한 적대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교전관계에 있는 상대국에 대해 오판과 실책을 되풀이한데 있다.2009년과 2012년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로 단정하고 이를 기화로 제재소동을 일으킨것이 단적인 실례다.

조선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조미회담력사에 대한 총화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인다.조선은 올해 7월 외무성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시정책때문에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는 립장을 표명했다.8월에 발표된 외무성 비망록은 미국이 옳은 정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선의 핵보유는 《부득불 장기화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며 조선의 핵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대결구도의 고착

클린톤정권과 부쉬정권이 그러했던것처럼 오바마정권이 조선과 어렵게 이루게 된 합의를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20년간에 걸친 조미비핵화대화는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다.오바마정권이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제2기기간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환과 관련한 결단을 행동으로 증명해보여야 한다.

조선외무성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를 바라고계신다.》고 밝히고 미국이 두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것을 촉구했다.하나는 시대착오적인 랭전식사고방식을 대담하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에 이바지하고 자국의 안전도 확보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적대시정책을 유지하고 그에 대처하여 조선의 핵무기고가 계속 확대되는 길이다.

 대화력사의 총괄

오바마대통령은 제1기정권의 정책을 재검토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미대화의 력사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클린톤,부쉬정권이 남긴 채무까지 청산해야 한다.

미국은 벌써 20년전에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에서 ◆조선에 대한 핵무기불사용과 핵위협포기◆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조선의 평화통일지지를 확약했었다.

조선이 이제껏 주장하고있는 요구사항들이다.재선된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4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선을 핵억제력강화에로 떠밀어준 약속위반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는 기회는 결코 많지 않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