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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허황하고 위험한 박근혜의 대북정책

남조선에서의 대선에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5일에 《외교,안보,통일정책》공약을 발표했다.그 밑바닥에 깔린 사상과 사고방식은 《유신》독재시대에나 통할 구시대의 그것으로서 그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것이였다.

도발적인 연설

11.5연설은 한마디로 만고역적 리명박의 이른바 《비핵,개방,3000》,《흡수통일》정책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뿐만아니라 이 시점에서 벌써 사실상 흡수통일을 공언했으니 MB보다 한수 우라는 느낌마저 든다.

7개 항목으로 늘어놓은 《박근혜의 생각》에서 가장 큰 특징은 북에 대한 매우 도발적이며 모욕적인 언사들을 고의적으로 쓰고있다는 점이다.례컨대 북은 도발을 포기하라,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라,핵개발이 아니라 경제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높이라,옳바른 선택을 하라 하는 말들이다.마치 백악관 주인의 연설을 듣고있는것같은 착각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제2의 천안함》,연평도사태,《북방한계선》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핵과 미싸일위협을 무력화할수 있는 억제력과 남미동맹의 포괄적방위력량을 강화하겠다고 북을 심히 자극했다.

연설에는 조미,조일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과 같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필수요건에 대한 언급도 없다.

드러난 정체

한편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조치를 취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남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뢰》를 위해서는 북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나아가서 《국군포로》,《랍북자》송환과 《탈북민》문제까지 꺼내는가 하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압박하겠다는것을 공언했다.

대북지원도 명분이 설만한 최소한의 인도지원에 국한시키면서도 신뢰와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한 무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북을 리용하면서 큰 경제적리익도 챙기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즉 흡수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로골적으로 말했다.

박근혜는 6.15와 10.4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고 기존합의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북과 남을 기축으로 보는 안목이나 발상은 털끝만치도 없으며 민족공조보다 북을 전략적으로 포위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력대의 반북보수정권의 《국제공조》를 그대로 답습한듯싶다.

그는 동족인 북을 깎아내리고 남을 극구 찬양한다.우스운것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라고 자랑하는 모습이다.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유신》독재자가 과연 누구인가.아비의 죄를 비호하고 그 희생자들을 2중,3중으로 모독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다니.

남미관계와 남중관계를 전략적동맹,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하는 말들도 비현실적인 빈말이다.국제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민족사의 중대한 국면

이번 대선은 남측뿐만아니라 온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잃어버린 5년》을 5년 더 연장하는것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된다.친미반북보수세력들의 사상적,정치적뿌리는 깊고 지독하다.

야권 후보단일화는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