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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정세에 미혹되지 않은 대국관》/일본의 정국혼란과 조선외교의 일관성

【울란바따르발 김지영기자】4년만의 조일정부간 회담은 민주당정권의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일본의 정국이 류동화의 양상을 띠는 가운데 열렸다. 회담전날에는 노다총리의 《중의원해산》발언이 터져나오고 년말의 총선거 실시가 결정되였다. 일본의 국내정치가 혼란상태에 빠진 시점에서 일본에서는 정부간대화에 응한 조선측의 의도에 대하여 각이한 해석들이 나돌았다. 그런데 평양선언이 채택된 이후의 조일회담의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조선측의 대응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4년만의 조일정부간 회담이 몽골에서 진행되였다.(사진 김지영기자)

총선거전의 회담

조선은 평양선언에 따라 과거청산에 기초한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진행되여온 회담은 일본이 평양선언의 리행에 나설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회합이라고 말할수도 있다.

일본은 랍치문제를 걸고 대결정책을 일삼아 결과적으로 대조선외교에서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꼴이 되였다. 회담이 열리면 조선측도 주장할것은 주장하지만 올가미가 씌워진 일본이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하면 관계개선문제를 놓고 아무리 론의를 해봤자 긍정적인 변화는 일어날수 없다.

이렇게 놓고 보면 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일본에서 저들의 관심사항에 초점을 맞춘 아전인수의 언론보도가 되풀이되는것도 그럴만한 사연이 있는것이다.

조선대표단은 일본의 국내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럽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두 나라 정부대표단은 울란바따르에서 일본의 정국과 상관없이 관계개선을 위한 론의를 하였다. 노다정권의 존속이 걸린 총선거의 실시가 결정된 직후에 회담에 림하게 된 일본의 외교관들도 조선측과 합의를 이루어 간신히 체면을 유지하였다.

회담에 참가한 어느 조선측 대표는 외교관들이 눈앞의 정세에 미혹되지 말고 대국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조선의 외교관들은 이번 회담에서도 자기 본분을 다하였고 일본측은 대조선외교를 다시 추진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대화중단의 원인

조선의 외교관들에도 《쓰라린 경험》은 있다. 5년전인 2007년 9월 울란바따르에서 6자회담합의에 따르는 조일실무그루빠회의가 진행된바 있다. 회의에서 쌍방은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일치하였다. 그런데 회의직후에 당시의 아베총리가 갑작스레 정권을 내던지고말았다. 이듬해 8월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정부간실무회담에서도 조일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후꾸다총리가 사임을 표명하였다.

조일정부간의 대화가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원인은 일본측에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속적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다음달이면 일본에서 총선거가 실시된다.

평양선언이 채택되여 10년동안에 일본에서는 총리가 6번 바뀌였다. 외교당국은 국내정세에 얽매인 근시안적인 협상술에 몰두하여 아무런 결실을 내놓지 못한채 시간만 허비하였다. 이제는 과거의 실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것이다.

울란바따르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국내정세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일관성있는 외교를 시작하는 기회로 될수 있다. 4년만에 실현된 조일정부간 회담은 일본측에 실로 중요한 과제를 던졌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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