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에 남조선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이번 선거는 금후 남조선의 사회발전과 우리 민족의 통일향방을 전망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서 진행된 미국대통령선거에서의 오바마의 재선이 결코 우리의 앞날에 대한 락관의 근거가 될수는 없지만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부쉬와 리명박에 의해 지속된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의 악순환을 타파할 최소요건이 충족되였다는 점에서 조선반도의 정세추이를 선순환으로 전환할 또 하나의 요건인 남조선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질수밖에 없다.
우리 재일동포들의 삶의 견지에서도 중의원해산과 자민당집권이 《기정사실화》되는 일본정치정세의 추이속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극적인 정세전환이 기폭제가 되여 동북아시아에서 탈랭전의 지각변동이 거세게 일어날데 대한 기대치 또한 높아질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남조선의 정권교체를 통한 6.15통일시대의 복원은 그저 우리의 감상적욕망이 아니라 북, 남, 해외 7천만겨레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후보단일화》가 일정에 오르고 《박근혜대세론》이 무너져가는것은 지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나 현시점에서 정권교체의 뚜렷한 전망은 아직도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요는 선거의 승패에 대한 서뿌른 락관이나 비관이 아니라 차분한 식견을 가지고 이번 대선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며 초래할 미래에 대한 최선의 대응을 착실히 준비하는것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이번 대선을 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이번 선거의 력사적함의가 리명박정권의 악행에 대한 비판이나 그 극복만에 있는것이 아니라 격변하는 세계와 동북아시아의 력학관계의 변동속에서 남조선사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력사적계기라는것을 파악하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분단구조로부터 산생된 대미종속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재벌주도의 성장정책과 결별하여 민족공조와 복지국가 그리고 정의가 구현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방향타를 근본적으로 돌려야 할 력사적사명이 이번 대선후보 특히는 야권후보들앞에 나서고있다는것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우선 착목하게 되는것은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서 전반적으로 공통점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적다는데 있다.
이는 한 측면에서 여권후보까지 포함하여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파탄난 리명박정권의 정책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하고있다는 점에서 당연하기도 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소위 《진보아젠다》로 위장하여 야권후보들의 정책과의 차별화를 막고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가 아닌 인물선거로 몰아가려는 전술적의도에서 비롯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야권의 립장에서 보면 《후보단일화만능론》에서 벗어나 여권후보의 공약과의 뚜렷한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까닭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보다 중요한것은 대북통일정책과 관련된 여권후보와 야권후보들과의 공약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을것이다.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공약의 공통점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대전제로 하면서 임기내에 그저 북남관계의 개선에 머무르는것이 아니라 통일위업을 질적으로 진전시킬데 대한 의욕적인 비죤이 함축된데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 제2항에서 합의한 통일의 조기진입을 위한 구체적대안으로서 《사실상의 통일》과정으로 들어서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것은 매우 의미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두 후보의 공약들은 다같이 《한반도평화》와 《북방경제》를 핵심개념으로 하면서 평화-안보-성장의 관계와 남조선내경제-남북경제협력-동북아시아경제협력의 관계를 불가분의 관계로 상정시켜 이를 련동시키려는 발상으로서 매우 혁신적이며 대국적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국정경험이 있는 문재인후보의 대북통일공약은 평화체제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밝혀져있어 그 세련도와 현실성이 돋보이며 정권교체를 전제로 할 때 제2의 6.15통일시대에 펼쳐질 새시대에 대한 희망적인 표상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반면에 박근혜후보의 대북통일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소위 두 트랙(two track)전략으로서 채찍과 당근의 결합물이라는 의미에서는 리명박의 《비핵, 개방, 3,000》구상과 본질상 근본적인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두 트랙전략은 리명박의 대북정책처럼 항상 보수화될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은것이며 《유신》의 딸이며 수구기득권세력의 상징인 박근혜후보가 대북통일정책을 비롯한 자신이 내놓은 모든 공약처럼 정책수립에서 전향적인 선택을 한다는것은 그 속성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지 아니할수 없다.
리명박집권시에 그의 《실용주의적》접근방식이 북남관계에도 적용되리라는 막연한 환상이 단숨에 깨진것처럼 그래도 박근혜후보가 리명박류의 압력일변도에서 벗어나 대북유화정책으로 전환할것이라는 막연한 환상 또한 단숨에 깨질 위험성이 큰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6.15시대를 복원하고 우리 민족이 비약적인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될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정치공학적요인은 결국 야권후보단일화와 투표률에 귀착될것이다.
보수기득권세력이 총집결하고 나설 이번 선거에서 선거용야합이 아닌 민주개혁진영의 최대정치세력화로서의 《야권후보단일화》가 실현되고 그 실현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의 심장에 타오르는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의 거센 불씨가 투표률로 전가될 때 우리의 희망과 부합되는 위대한 결과가 도래할것이다.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