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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일대화분위기 해치는 아전인수의 론리

지난 8월말 조일정부간 과장급 예비회담이 진행되여 본회담의 의제와 급수, 장소 등 앞으로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계속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아직도 회담일정조차 나오지 않고있다. 조선이 본회담의제에 《랍치문제》를 포함시키는것을 받아들였다고 일본측이 사실관계를 외곡하여 발표한데 대해 조선측은 강하게 비판하고있다.

《랍치》타령

조선측이 《랍치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립장을 거듭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조협상의 목적은 랍치문제》라는 핑게를 꾸며대며 그것을 고집하고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선측이 해결된 문제를 다시 론하기 위해 협상탁에 앉을리 만무하다. 그래서 나온것이 조선은 일본의 《경제협력》이 절실하기때문에 협상에 나올수밖에 없다는 론리다. 《제재》강화론도 그 변종이다.

조선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은 일본의 과거청산에 기초한 국교정상화이다. 경제적대가를 바래서 대화를 시작한 일은 없다. 평양선언이 채택되고 10년이 지나도록 두 나라사이의 현안들이 좀처럼 풀리지 않은 현실은 《랍치문제》를 떠들어댄자들이 내걸었던 구실들이 모두 헛소리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정부와 정계, 보도계는 지금도 헛장담을 치고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목적은 《유골》

조선외무성의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유골문제이며 조선측은 도로건설과정에 발굴한 유골이 일본인의것이라고 확인한 조건에서 그것을 숨김없이 통보해주었을따름이라고 말하였다.

물론 정부간대화가 이루어지면 유골문제 이외에도 조일사이의 현안이 의제로 상정될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4년만에 실현된 대화에 《랍치회담》의 외피부터 씌우려고 기를 쓰다가 조선측의 배격을 맞아 망신을 당했다.

예비회담과정에 드러난 추태는 일본정부가 《유골문제해결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고있다는 의심》(조선외무성 대변인)을 짙게 하였다. 예비회담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이행하지 못한 원인은 일본측에 있다. 그런데 언론은 본회담이 당장 열리지 않은것은 조선측이 여야당의 대표, 총재선거나 중의원해산의 가능성 등 일본정국의 동향을 살피려고 시간을 끌고있기때문이라며 구차한 변명술로 정부를 두둔하고있다.

허위와 기만

돌이켜보면 일본의 정부와 보도계는 대화의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짝을 짓고 《랍치문제》의 《진전》을 겉꾸미기 위한 허위와 기만을 일삼았다. 그 결과 대화의 분위기는 흐려지고 대립구도가 다시 부각되였다.

일본인유골문제가 조일관계개선의 실마리로 될수 있는가 어떤가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 종전처럼 저들의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아전인수의 론리를 되풀이한다면 두 나라사이의 현안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될수 없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