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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독도강탈책동은 대일굴종외교의 후과

8월 10일 남조선집권자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일본은 때를 만난듯이 조선민족고유의 신성한 땅인 독도를 놓고 제땅이라고 우기면서 국제분쟁화시키려 하고있다. 독도문제는 현재는 일중간의 령토문제로 잠잠해지고있지만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속심은 변함이 없다.

저자세로 회귀

남조선집권자는 독도방문이후 천황의 사과를 요구(8월 14일)하고 野田수상의 친서를 반송(8월 24일)하는 등 과거에 볼수 없었던 《강경》대응을 취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거세찬 반발에 부딪치자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고 해병대의 독도상륙훈련을 취소하는가 하면 천황사과발언도 사실상 취소하였다.

한편 8월 19일 제막된 대통령명의의 독도비석의 토대부분이 정부의 허가없이 건설되였다는것이 발각되여 《위법》으로 몰리는 정치만화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리명박의 대일외교는 아무런 전략도, 일관성도 없는것으로서 오히려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사실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야단법석이다.

리명박은 집권초기부터 《과거를 묻지 않는 신협력시대》니 뭐니 하면서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곡과 독도강탈야망 등을 묵인조장하여왔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태는 일본에 대해 민족적인 견지에서 꼭 해야 할 말도 못하고 저자세, 굴종외교를 실시해온 후과라고 말할수 있다.

일본의 《총우익화》

일본정부는 외무성의 명의로 11일부터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신문광고놀음을 대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중앙과 지방의 약 70개 신문에 《독도는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고유의 령토》라는 광고를 게재하고있는데 이것은 독도가 조선민족고유의 땅이라는 력사의 진실을 국가가 나서 로골적으로 외곡하고있는것이다.

력사외곡은 이뿐이 아니다.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野田수상은 8월 27일 《강제련행되였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고 증언도 없었다.》고 망언을 터뜨렸다.

각료들과 야당인사들도 이 성노예문제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명한 《河野담화》(1993년 8월 4일)를 철회 혹은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여기에 여야당이 따로 없다. 일본의 《총우익화》는 벌써 위험수위를 넘어서고있다.

해결책은 북남공조

군사협정체결을 꾀하는 등 동족을 해치기 위해 일본과 결탁해온 리명박정권이 갑자기 《변신》한 리유는 따로 없다.

임기는 반년을 끊었는데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실적은 전혀 남기지 못하고 대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내외정책은 총파산나고 친형을 포함한 측근 20여명이 구속되는 등 완전고립되였다. 현 집권자도 퇴임후에는 기소당할것이라는 억측이 나돌고있는 가운데 보인 이번 《깜짝쇼》에는 이러한 공포심이 작용한것이다.

더럽기 짝이 없는 수작을 민중은 간파하고있다.

온 겨레는 남조선에서 친일매국정권이 남긴 모든 후과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민족공조로 일본의 독도강탈과 력사외곡책동을 짓부시며 과거죄행의 값비싼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야 할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