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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일본은 평양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조일평양선언이 발표된지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조일 두 나라 최고지도자가 수표한 이 공동선언이 제대로 리행되였더라면 오늘쯤은 국교정상화가 되여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가 되였다.

무엇이 일어났는가

조일평양선언발표는 일본에 있어서는 보기드문 자주외교의 성과였다.

평양선언의 기본정신은 두 나라가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관계를 수립하는것이 쌍방의 기본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한것이였다. 이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교섭의 조속한 재개와 현안문제해결 등 4개 항목의 합의사항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리행하는 과제만이 남았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일본에서는 관계개선은커녕 반조선광풍, 제재광풍이 휘몰아쳤다. 일본은 조선과의 돈, 물건, 사람의 흐름을 전면차단하는 길을 택하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인질》로 삼아 조련시대를 방불케 하는 파쑈적탄압에 미쳐날뛰였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조선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세계무대에서 돌격대노릇을 해왔다.

《랍치패전》

랍치광풍을 일으킨 핵심인물은 安倍 이전 수상이다. 그를 상징으로 하는 일본의 국수보수세력이 노리는 목적은 뻔하다. 그것은 과거청산에 기초한 조일관계정상화가 아니라 《랍치》를 최대한 악용하여 조선을 《악마화》함으로써 일본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로 둔갑하며 나아가서 자민당의 력사적인 목표인 헌법개악을 실현시켜 전쟁을 할수 있는 군사대국, 정치대국으로 되는데 있다.

그러나 그 각본은 역효과를 가져오고 《랍치패전》이라 일컬어지는 제2의 패전을 일본은 겪었다.

오늘 남조선, 중국, 로씨야 등 주변나라들과 《령토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고립되고있는것은 저들의 이그러진 력사인식에 기인된다. 과거에 아시아태평양나라들과 인민들에게 엄청난 불행과 재앙을 들씌운데 대해 오늘의 일본지배층에겐 진심으로 반성하려는 마음은 털끝만치도 없다. 력사외곡은 국책으로 정착되고 진실은 압살되여가고있다. 이 점에서는 미국으로부터마저 버림을 당하고있다.

9.17정신 이어나가야

조일사이에는 지금 일본인유골발굴반환을 비롯한 인도문제로 오랜만에 정부간교섭이 재개되였다. 유골문제는 일본이 전후처리를 잘못한 후과의 또 하나의 사례다. 모처럼 열린 이 기회를 일본이 다른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는 마당으로 악용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그것은 보다 심각한 고립을 자초할뿐이다. 어차피 일본은 조선과의 과거청산을 모면할수는 없다.

일본이 정치, 경제,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깊은 침체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신사고》를 하며 건전한 자주정신을 지녀야 한다. 일본이 살아날수 있는 길은 주변나라들과 《윈윈》 즉 공생, 공영을 하는것이며 조선과의 관계에서는 9.17의 기본정신으로 되돌아가는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