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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본 일본 5〉여론의 추세, 《9.17》의 정신, 끝까지 관철

《과거청산이 없이는 정상화도 없다》

【평양발 김지영기자】 2002년 9월 17일 조일평양선언이 채택, 발표된 당시를 사람들은 《큰 기대를 했었다.》고 회고하군 한다. 1990년대 초반 《일본정계의 실력자》로 불리운 자민당의 부총재가 조선을 방문하고 과거청산에 관한 일본의 약속이 명기된 3당공동선언이 나온바 있으나 나라의 최고당국자인 총리대신이 과거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조선에 공식으로 표명한것은 처음되는 일이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를 탄압하는 일본당국에 대한 조선인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사진은 2007년 7월 평양에서 진행된 규탄집회)

《조미선행》의 공식

10년동안에 조선인민의 대일감정은 한층 악화되였다. 일본은 수뇌회담의 결과 채택된 외교문서를 외면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여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물리적탄압을 강행하였다. 일본에 사는 동포들에 대한 박해는 국내언론에서 끊임없이 보도되여왔다. 국내 인민들은 반드시 청산되여야 할 일제의 과거죄행과 오늘의 일본의 도발행위를 력사의 한 직선우에서 보고있다.

국내의 대일비난의 론조는 한결같다. 일본의 정부와 정계, 보도계가 랍치문제를 극대화하여 조선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한 목적이 두 나라의 관계개선을 가로막고 과거청산에 대한 저들의 책무를 회피하려는데 있다는것을 누구나 다 꿰뚫어보고있다.

평양선언을 배반한 일본의 태도에 미국의 그림자를 보고있는것 또한 사람들의 대일관에 공통된 특징이다. 기자의 취재에 응해준 일제범죄피해자와 주조일본인녀성, 귀국공민은 이 화제를 스스로 꺼내면서 90년대의 《가네마루방조》와 《무산된 국교정상화》의 경위를 평양선언발표후의 10년간과 대비하였다. 최근에 조선을 방문하는 미국인관광객의 증가경향에 예민하게 대응하고있는 국제관광회사 사장도 《어느 정당이 집권하여도 미국의 의향을 무시하고 행동할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단언하였다.

사람들은 일본에도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바는 아니다. 그러나 평양선언의 불리행상태가 10년간 지속된 현실은 《결국 조미관계가 풀린 다음에 일본의 문제가 다루어질수밖에 없다.》는 공식을 사람들의 상식으로 정착시켰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일본은 몇해동안 대조선《제재》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왔으나 조선사람의 눈에는 일본의 행동이 《동북아시아의 정세발전에 역행하여 스스로 문을 닫아매는것》으로 비친다. 《제재》의 《효과》를 《실감》한다는 소리는 없다. 《조미선행》의 공식을 외우는 사람들속에서는 오히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많다.

2012년, 젊음의 기백에 넘친 새 령도자를 모시고 의기충천한 사회의 분위기가 사람들의 정세관에 영향을 미치고있을지도 모른다. 《조선은 상승궤도에 들어섰는데 일본은 그러지 못하다.》며 두 나라의 전도를 대조적으로 보는 견해를 듣게 된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나라들사이의 력학구도는 급속히 변하고있다. 과거청산을 회피하고 력사외곡을 일삼아온 일본은 령토문제에서도 주변 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고립상이 더해가고있다.

강제련행, 일본군성노예를 비롯한 일제범죄의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일본의 죄행을 하나하나 따지고 끝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다. 관련단체들은 《인권에 관한 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식》이라며 다른 나라들과의 련대와 공동행동을 계획하고있다.

일본의 구태의연한 대결자세를 보면서 사회여론도 조속한 현상타개를 바라기보다 원칙고수를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여지고있다. 평양선언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먼저 실현하고 일제시기 중대인권피해자들의 배상청구문제도 일본이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타개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선언불리행이 10년째 지속되고있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일본이 과거청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전에는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경론이 대세를 이루고있다.

《이민위천》의 외교

김정은시대의 조선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을 위하여 대담하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쳐나갈것이라는 전망과 관측이 있다. 일본에 평양선언의 리행을 촉구하기 위해 유연한 현실대응책을 취할 가능성을 상정해볼수는 있다. 그러나 원칙적인 문제에서 양보나 타협은 있을수 없다.

과거청산에 기초한 국교정상화는 선대 수령이 수표한 평양선언의 핵심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조선의 수뇌부는 민심을 존중하고 민심을 구현하는 정치를 표방하고있다. 《이민위천의 외교》를 실천해야 할 외무성 관계자들도 《우리는 대일관계에서 조국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이 납득하고 인정하는 결착을 보게 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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