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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통일시대의 복원/계승되는 동북아평화의 방정식 (상)

 현행과제는 2.29합의리행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의 발표 12돐을 맞이한다. 오늘 북남관계는 팽팽한 대립관계에 놓여있으나 조선의 수뇌부는 현상을 타개하고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펼쳐놓을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고있다.

《행동자제》의 통지

《김정일동지께서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심으로써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보장의 결정적국면을 마련하는데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다.》

2004년 국제대행진

조선의 평화통일은 동북아시아의 안정, 평화와 잇닿아있다. (사진은 2004년에 진행된 평양-판문점 국제대행진. 조선중앙통신 )

올해의 첫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발표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기념보고서(2.15)의 한구절이다. 선대수령의 업적을 계승하여 더욱 빛내여나가시려는것은 김정은제1위원장의 드팀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조선은 6.15를 계기로 북남화해의 움직임과 동북아시아의 안정보장문제를 련동시켜 풀어나가는 전방위외교를 전개하였다. 선대수령의 《유훈관철》을 다짐하고있는 조선의 수뇌부는 10여년전, 국제정치의 현실속에서 그 실효성이 증명된 평화보장의 방정식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확신하고있다.

평화외교에 대한 조선의 의지는 현재 대미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작년 7월 이래 3차례에 걸쳐 조미고위급회담이 열리였다. 그 결과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조치들을 반영한 2.29합의가 마련되였다.

미국은 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항하여 2.29합의에 포함된 식량지원공약의 리행중지를 발표하고 유엔안보리에서 대화상대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까지 꾸며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이 안전보장상의 다급한 현안들을 제기하고있는 조선과의 협상을 무작정 중단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동안 여러 창구를 통해 조미간에 소통이 이루어져왔다. 위성발사직전에 미국의 《특사》가 《정부전용기》를 타고 조선으로 날아들었다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기도 하였다.

합의리행에 장애가 조성되자 조선은 미국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범하게 대응하였다. 《(조선은) 2.29합의의 구속에서 벗어났지만 실지 행동은 자제》하고있음을 미국측에 통지한것이다.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이 대답(5월 22일)하는 형식으로 조선이 원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계획했을뿐 《핵시험과 같은 군사적조치는 예견한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유훈관철의 관점

위성발사를 《도발》로 몰아붙여 합의리행중단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든 미국으로서는 핵시험과 같은 《추가적도발》이 없다는것을 명분으로 삼아 대화의 궤도에 다시 들어설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미국은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하며 조선도 지속적인 대화를 바라고있다. 조선의 관점에서 보면 북남대화가 차단된 속에서 시작된 조미고위급회담 또한 6.15통일시대의 복원과 잇닿아있다.

6.15통일시대는 북남관계만을 념두에 둔 정치술어가 아니다. 첫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발표된 보고서는 그 시대의 양상을 《북남수뇌상봉을 시작으로 조미공동콤뮤니케와 조일평양선언이 련이어 채택되고 조선전쟁의 종전선언문제가 추진되는 등 조선반도의 통일과 지역의 평화에 대한 희망으로 인류의 가슴이 부풀어오르게 하던 뜻깊은 나날》이라고 서술하고있다. 시기로 말하면 2000년부터 2002년, 조선의 전방위외교가 각국의 호응을 받아 지역의 낡은 구도를 뒤흔들어놓은 격동의 나날이다.

서울에 민족대결을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앉아있는 조건에서 오늘은 조미대화가 선행되고있다. 과거에도 대화는 있었지만 관계개선과 조선반도정세안정, 6자회담재개 등을 의제로 상정한 현재의 조미고위급회담은 명칭 그대로 종래보다 높은 차원의 정치협상탁이다. 대화의 《급수》를 말할 때 《고위급》보다 더 높은것은 《최고위급》,《수뇌급》이다.

2.29합의의 리행궤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선의 《행동자제》는 목전의 리익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세발전을 내다보며 취해진 조치이다. 6.15통일시대의 복원을 지향하는 조선은 선대수령의 생애의 마지막 해에 시작된 조미고위급회담의 진전을 중시하면서 《유훈관철》의 견지에서 지역의 낡은 질서를 바꾸어놓을 통이 큰 평화외교를 설계하고있는것이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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