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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까조선학원 등이 담화 발표, 오사까부 보조금을 감액

작년 12월 21일에 진행된 오사까부의회의 본회의에서 부내 조선초, 중급학교 9교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감액하는 補正予算案이 가결된것과 관련하여 오사까조선학원, 오사까조선학교교장회, 오사까조선학교 보호자대표들이 12월 22일 오사까부기자구락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조선학교만에 과중한 요건을 부과하는것은 명확한 차별이라면서 부가 2010년도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것을 요구하였다.

재작년 3월 하시모또 도오루 이전 지사는 《사립외국인학교진흥보조금》지급에 관한 4항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작년 3월 학원측의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9월에는 요건을 충족시키고있다고 판단하여 오사까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 9교에 2010년도몫의 보조금지급을 인정하였다. 2011년도몫에 대해서는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9교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시킨 예산안이 부의회에 제출되고있었다.

그러나 작년 11월에 취임한 마쯔이 이찌로지사는 이전 지사가 낸 요건을 확대해석하여 보조금지급을 보류하고 예산을 삭감하도록 제언하였다. 본회의에서는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大阪維新의 会 등이 찬성하였다.

담화는 이번 결의는 규제를 전제로 하여 일방적으로 요건을 확대해석한것이며 편견에 찬 론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2010년도에 준하여 지급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조선신보 2012-01-06 16:35:11 )